전체 입법예고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직권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 상황에 따른 추가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내선 운송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특히 1시간 미만 지연 시에도 마일리지 지급 등 보상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승객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함.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이 직접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신설된 공소청법은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제정되어 검찰청 직원의 수사 관련 직무를 축소하고, 공소청 직원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 인력 운용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한다.

주거용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임대료 인하 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 범위를 확대하려 합니다.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전력 생산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정의로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사회적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료기기 관련 기관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수수료 징수 및 기술지원 업무 위탁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간호 종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호법 개정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의료기관 내 직장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를 통해 종사자 인권 보호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를 통해 의료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해 임차주택 소유 요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활용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성토복토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막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외국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