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불법 대부 광고와 불법 추심 게시물에 대한 차단 및 삭제 권한을 부여하여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적 동물진료를 위한 공공동물병원 지정 근거 마련 및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동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함.

핵심 내용 AI 요약

범죄수사 공무원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직무상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증진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와 군 조종사 자격 부여 신설을 통해 민간 항공 관제 체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항공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으로 예외적 허용 용도 신고 의무화 및 국제물질 조사 근거 마련하여 환경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 도모.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원 및 수족관의 법률 개정으로 국내 시설 간 고래목 동물 이관이 명시적으로 허용되며, 보유 금지 종의 번식으로 인한 새로운 개체 증가도 명확히 금지되어 동물 복지와 생태 보호가 강화됩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신종 범죄 유형에 대응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불법재산 거래 계좌 지급정지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