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혁신기술 융합 건축물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건축 분야 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관련 제도 정비와 실증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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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역의 재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인구 감소율을 반영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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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분리된 시설 내에서의 구분관리 허용 범위 확대를 통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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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개정으로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금융 지원 역할 강화 및 정책금융 체계 구축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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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창업 우대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 구축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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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설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후 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필요 시 교체를 의무화하고, 발전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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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보호 강화를 위해 보복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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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을 다문화가족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