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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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간을 3년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위반 제재 기간의 차등화를 통해 법 집행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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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유인을 유지하기 위해 조세특례 일몰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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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구 주거 취약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도입을 통해 주거 안정성 향상에 초점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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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불일치 해결을 위한 직권정정 절차를 강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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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경로당 접근성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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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 특임공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 절차 강화를 통해 중요 직위의 역량 검증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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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개정으로 군용 항공기의 공공목적 활용 용이성 증대 및 수색구조용ㆍ산불진화용으로의 전환 시 인증 부담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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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 특임공관장 인사청문 절차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