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0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여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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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1064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기간을 단축하여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높이고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10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법 개정으로 공중보건의사 등 의무복무기간이 단축되어 복무 부담이 완화되고 공공의료 분야 인력 확보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210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주택단지 내 설치 의무화 법안이 제안되어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210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생 시점에서 부모의 협의를 통해 자녀의 성씨와 본을 결정하도록 개정하여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성평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21053 진행 중 변경 기록 2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학령인구 변화와 명목 GDP 반영에 따라 개선하고, 필요 시 국가 보전을 통해 교육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21048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력계통 운영 기준의 정기적 검토를 통해 지역별 송전제약과 발전제약 문제를 완화하고 효율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려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1047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부세 재원 조정 및 미래대응기금 활용 확대 법안은 내국세 세입 변화 반영과 지방재정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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