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49 입법예고 종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제품 안전을 위한 통신판매중개자 보호 및 어린이 보호 강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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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748 입법예고 종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안전시설의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위생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도로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졸음쉼터 관련 법규를 상향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747 입법예고 종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졸음쉼터 화장실에 대한 고속도로에서의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8740 입법예고 종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유형 미집행자의 검거율 향상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8736 입법예고 종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의 지배적 조치를 유도하고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합니다.
의안번호 2218735 입법예고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석유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조장 세금,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자동차세 면제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734 입법예고 종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석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민 생활비 부담과 물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판매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자, 석유판매업자의 준수를 의무화한다.
의안번호 2218733 입법예고 종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방지 및 안전 강화 목적으로, 음주운전 재범 시 면허 취소 처벌 기간을 연장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높여 상습 음주운전자 관리 및 도로교통 안전 강화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8732 입법예고 종료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제품 안전 관리 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
의안번호 2218731 입법예고 종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 중개업자에 대한 판매 금지 권고 및 명령을 확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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