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으로 군사기밀 취급 시 제재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기밀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핵심 내용 AI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게 2031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5년 연장하여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핵심 내용 AI 요약

개발부담금 감면 규정 개정안이 마련되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정부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박람회 유치 승인 후,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인권법 개정으로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시설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 분리 도급은 소방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안전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부세 재원 확보를 위한 비율 상향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핵심 내용 AI 요약

규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법 집행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