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044 진행 중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장 및 통장에 법적 지위 부여와 건강검진 지원 근거 마련하여 직무 안정성과 주민 건강권 강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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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10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한도를 재조정하여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1031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으로 우수한 근로환경 기업 포상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21030 진행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강화.
의안번호 2221029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 월세 공제 확대를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1028 진행 중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실태조사원 채용 근거 마련 및 정보 보호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세금 징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의안번호 22210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이 직접선거로 변경되어 조합원 의사 반영을 강화하고,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권한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며, 임기 제한을 두어 책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210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관련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10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위 확대를 통해 전기이륜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충전 인프라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10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새만금사업 관련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 기회를 보장하고 법적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노동 특례 조항을 삭제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210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 정보의 압수·수색 절차를 개선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수사의 적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10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류 취급자의 준수사항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용 마약류뿐 아니라 모든 마약류를 포함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보건 위해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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