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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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및 전기요금 감면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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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은퇴 의료인 활용 방안을 통해 지방 의료인력 확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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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인권 보호를 위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직역으로서, 현행법의 결격사유 제한으로 인해 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 등록 제도를 개정하여 법치주의를 강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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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의 양상을 대폭 확대하여 손해평가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재해보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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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개정안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형태 및 주문형태 규정 명확화 및 대법원과 헌법소원 결정 기속력 명시를 통해 국민 기본권 보호 및 사법부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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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개정으로 전담간호사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의료 현장 혼란 해소 및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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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 감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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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 위기 대응 및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