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성폭력범죄 처벌 관련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 범죄로 규정하여 방조범 처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시 국회 전체 차원의 검토를 강화하여 정책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형법 개정안은 국제 환경 변화에 맞춰 간첩죄 적용 범위와 형량을 강화하여, 외국 기업을 포함한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목표로 합니다.

도심 내 대형 건설기계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한 주민 안전 위협 문제 해결을 위해 운행 경로와 시간을 지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증가와 불법사이트의 지속적인 재유포 문제 해결을 위해,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직접적인 접속 차단 권한 부여와 광고 수익 차단 조치 도입이 추진됩니다.

개문냉방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에너지 효율 향상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권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개설을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제3자 유상 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명확한 통지 의무를 부과하여 개인정보의 오용을 방지하고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병역법 개정으로 보충역의 군사교육 기간 동안 보수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형평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할당관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장이 신속한 공급 조건을 부과하고 위반 시 기본세율 적용 및 차액 징수를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결과를 통지할 때 구체적인 사유와 이의 제기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개정됩니다.

첨단재생의료 관련 법규 개정으로 지정기관의 의무적 임상연구 및 치료계획 제출과 갱신제 도입을 통해 제도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시기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과세 인프라와 국제적 정보 교환 체계의 완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