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장기분할상환 기간 확대 및 임대기간 연장을 통해 투자 유도와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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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 근거 마련을 통해 반환공여구역에 첨단시설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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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관련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가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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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취약계층의 보건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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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을 용이하게 하여 부지 확보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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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과 장례식 등에서 사용 후 버려지는 플라스틱 조화의 환경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분해성 제품 사용을 장려하고 재활용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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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후감독 강화 및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의 객관성 확보와 감독기관의 확인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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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부실로 인한 참정권 침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국가배상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