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건축 후 용도 변경이나 훼손 시 벌칙 규정이 신설되어 건축물 관리의 법적 책임이 강화됩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간호조무사의 역할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 돌봄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공사중지 명령권 행사 의무화 및 위반 시 벌칙 도입하여 안전 위험에 대한 책임 강화를 추진합니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시장·군수가 안전 위해 요소를 확인한 후 개선 권고 권한을 부여받아 주차장 안전관리 실효성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춥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행정대집행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며, 취락지구 지정 관련 법률적 혼란을 해소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제도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강화하고자 함.

소아환자의 야간 및 휴일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진료 형태의 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변호사 광고 허용 매체 확대 및 규제 개선을 통해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교육기관의 허위 교육 및 자격증 발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제재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로봇 산업재해 예방 및 국제 표준 반영을 위한 정의 명시와 안전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린이의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학업 수행 능력과 연관된 부정확한 표현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성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업장의 인증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이익조치 위반 시 처벌 수위를 상향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