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고위공직자의 정치적 압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방지하고 사법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은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금지한다.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영상 변화 사전 고지 의무 강화 및 조치 권한 부여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 활용의 제약을 극복하고자 함.

소득세법 개정으로 아동위탁가정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위탁아동을 포함한 비과세 대상이 확대됩니다.

토양 탄소 흡수 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별법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 및 정책조정 강화 방안을 명시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본공제 금액이 상향되고 요건 완화되어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민간 위탁 처리 시 관할구역 외 반출 시 협의 의무화와 시멘트 폐기물 사용 정보 공개를 강화하여 폐기물 처리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환경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선 운항 슬롯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 준수 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신규 배분에 반영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과후 교육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분기별 이용권을 제공하여 공교육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내 유망 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여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발전공사 설립을 통해 분산된 전력 역량을 통합하고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경남진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안정적 전력 수급을 도모합니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 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빈집 문제 해결과 함께 사업자의 준수사항 강화를 추진합니다.

민간임대주택 분쟁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당사자 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