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미디어교육의 체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국민의 미디어 이해력과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당원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소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유급사무직원 배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강화하고자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 체계를 개선하며, 기술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보 연계 기반을 마련하여 자금 조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지원 강화 및 대규모점포 개설 규정 개선을 통해 지역 간 격차 완화와 민간 경제활동 부담 경감을 도모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을 가능케 함.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됩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여 주민의 예산 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합니다.

지방회계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승인 후 결산서 공개 기간이 단축되어 주민의 참여와 재정 투명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도의 예산안 제출 시기가 앞당겨져 예산 심사 기간이 확대되고,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와의 충돌을 줄여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