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정신질환 의심 수용자에 대한 전문적 진단 의무화 및 비대면진료 근거 마련을 통해 수용자의 정신건강 보호와 교정행정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의 자긍심 고취와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상인의 날 지정 및 전통시장 주간 법제화를 통해 활성화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헌정질서 파괴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의 재심 청구 권리가 확대되어 방계혈족까지 포함되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전력산업의 복잡성 증가와 정보 접근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한국전력감독원 설립을 통해 독립적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투명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단기고용과 이직이 빈번한 사업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차등화하고,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법안으로,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사업 지속과 재도전 기회를 늘리려 함.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과 재도전을 위한 보험료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고 신규 정책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양식업권자의 관리선 사용 절차를 간소화하여 어업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 관련 법률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증거인멸 위험을 줄이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상생결제제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기한이 빠른 경우의 소득세·법인세 공제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용산공원 부지의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되, 공공성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녹지와 생태 기능을 유지하며,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과 저탄소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새로운 공공 주거 모델을 조성하려 합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내 국·공유지의 장기 임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른 현행 국유재산 특례 근거법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대법원장 후임 지명 절차를 전임 대법관 퇴임 후 1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여 대법원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부패 대응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