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수사와 기소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 간의 신고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재정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기숙사비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농어촌 외국인 주민의 보건복지 실태 조사 확대 및 지원 강화를 통해 소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를 강행 규정으로 강화하고, 사업자의 이행상황 점검을 명시함으로써 어린이 안전 환경을 더욱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여 시·도지사가 부동산정책 수립에 필요한 종합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디지털 레플리카 제작 및 악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건전한 경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근거 마련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종사자의 자격 규제 재검토 기간을 영구화하여 안전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규제 재검토 기한을 영구적으로 해제하여 업계의 유연성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함.

유통업 거래 기한 단축 및 대금 관리 강화 법안 개정 추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표준모델 세부기준을 명시하고 차등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차량 성능과 편의성에 따른 지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사용과 교통 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수인이 관련된 집단민원에 대해 선제적 조정과 제도개선 논의 권한을 확대하여 부패 방지와 국민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과 보건의료 정보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