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제출 및 시료수거 요청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강화하고, 거부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확대하려 합니다.

방위산업 특화 무역보험 도입으로 방산기업의 금융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지정문화유산 외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 조사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체계적인 발굴과 보존을 도모합니다.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이 도입되며,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장하여 게임, 음악, 출판 콘텐츠 분야의 문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도서지역 주민의 물품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해상운송비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품목 범위 확대 및 환수 근거 마련, 지역 협의체 설치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인구감소 지역 조합의 설립 기준 완화를 통해 농촌 지역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수출입은행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법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자산건전성을 강화하고, 방산 및 조선 등 핵심 산업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한 유연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보호관찰관이 직접 구인장 집행을 담당하도록 하여 검사의 지휘권을 폐지하고, 관련 기관 명칭을 정비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즉결심판 절차에서 경찰과 검사 간의 권한 조정을 통해 형사사법 체계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으로 수출 허용범위와 승인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술 유출 방지와 수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 법률 개정안은 수출산업협력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국방과학기술 이전과 후속군수지원까지 포함시키고, 계약 이행보증을 강화함으로써 방산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노인의 은퇴 이후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무공무원법 개정으로 경제·과학기술 분야 전문 외교관 임명 근거 마련하여 외교 역량 강화 도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체계 개편에 따라 지방공소청장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 요구 권한을 없애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