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 부담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관련 추계서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북특별사절 활동 결과의 국회 보고 의무화를 통해 사후 책임성 강화 및 대북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목표로 함.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 평일 외 주말 및 공휴일에도 노인들의 영양 관리와 복지 증진 도모.

파크골프장 공급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공원 조성 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해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관할을 확대하여 기술안보 강화에 중점을 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반도체산업의 국내 생산을 강화하여 국가 안보 핵심 인프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가상자산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여 범죄 악용 가능성을 줄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법 개정으로 친족 공무원의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한 처벌 특례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특정강력범죄 관련 친족 공무원의 범죄 수사 직무상 알게 된 정보 이용 시 처벌을 받게 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기준을 생활권 단절과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개선하여 전통시장 보호와 신도시 인프라 확충 간 균형을 추구합니다.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위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세제 감면 기간을 영구화하여 관련 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물가 안정을 도모합니다.

농업용 면세유 관련 조세특례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입체지적 체계 도입으로 지상 및 지하 공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공시하여 국가 공적 장부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사업자 책임 강화를 통해 소비자는 배송 지연 등 사업자 귀책사유에 따른 보상을 명확히 받을 수 있게 됨.

응급의료기관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나 앱을 통해 제공하도록 개선하여 대기 시간과 진료 진행 상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최대주주 지분 인수 시 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으로 주주평등 원칙을 실현하고 기업 인수합병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 함.

마약류 동물병원 투약 시 주민등록번호 보고 의무 강화로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불법 유출 방지 목표.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의료협진 사업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