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를 개정합니다.

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대비해 기업 지원과 사회적 포용을 강화하는 기본사회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별 맞춤형 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노후 건물의 정비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며, 계약 해지 및 해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서민금융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금융 부담 완화와 장기적인 서민 지원 안정성 확보를 도모합니다.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 특별관계자 범위와 대량보유 보고 규정을 명확히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장 및 창고시설에 대한 내화구조 의무화 강화와 단열재 규제를 통해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고, 건축자재 품질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물류창고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화재예방 기준 마련과 이행 의무 부과를 통해 사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역사적 사실 왜곡 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를 통해 국회의 권위와 국민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온라인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여 건전한 역사 인식을 보호하고자 함.

서민의 금융자원 확보를 위해 휴면선불충전금을 휴면예금 범위에 포함시키고 출연 의무화를 도입함으로써, 장기적인 자금 활용이 가능해지고 금융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법률안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를 간소화하여 중요 사업의 신속 추진을 지원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범위를 확장하며 집행 성과 평가를 강화하는 등 도시 발전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대재해 발생 시 직접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책임자 해임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이 추진됩니다.

마약류 악용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은 최근 증가 추세의 약물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자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확대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체계적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을 통해 선박 안전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조직 운영의 구체화와 주민 대표 역할 강화에 초점을 맞춤.

지방자치의 강화를 위해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