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공사의 계약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경미한 위반에도 일정 금액 납부 제도 도입으로 기업 활동 제약 완화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목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연구인력 세제 지원 기간 연장 및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인재 유치와 기업 혁신 투자를 촉진합니다.

이 법률안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공공정책 추진 과정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사회통합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통행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일몰 규정을 없애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국가 차원의 수요응답형 교통DRT 지원 확대를 통해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 강화를 목표로 함.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해자의 형사절차 정보 통지 의무화를 도입하여 보복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해자의 형사절차 정보 통지 의무화를 도입하여 재범 위험 감소와 피해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고령자의 수도권 주택 매각 후 비수도권 이주를 지원하는 세제 특례 신설로 지역 균형 발전과 주택 공급 촉진 효과 기대됩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체육 분야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낙하산 인사 논란을 해소하려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 확대 및 일정 규모 이상 가맹점 사용 시 등록 의무화를 통해 전자금융 안전성 강화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기간을 연장하여 의료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특별법안은 사회 전반의 다차원적 불평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소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기회 평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검역법 개정으로 질병관리청의 검역정보시스템 운영 권한을 확대하고 민간 위탁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처분 의무를 일원화하고 처분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신속한 농지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마약범죄 수사에서 협조자의 역할 강화를 위해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하여 협조자 관리를 제도화함으로써 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잠복결핵감염자의 취업 차별을 방지하고 사회적 편견을 완화하려는 조치가 취해진다.

청년 주택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범위 확대 및 기간 연장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매수 지원 기금 활용 범위 확대 및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범위 명확히 함으로써 농지 관리 효율성 향상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