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AI 요약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과세체계를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 증대 및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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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3인은 토지, 건물 등 자산 양도 시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에 일정 비율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개선하여,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만으로도 공제 혜택이 발생하도록 설계하여 투기적 보유를 조장하고, 다주택자 및 비주택 자산 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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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양질의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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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안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여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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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등 출연 의무화 및 원금 활용 확대는 서민 금융 지원 체계 강화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서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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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 봉사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회원 확보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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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공고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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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을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중동 지역의 석유화학 수급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산업 전반의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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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개정으로 현장 실습 교육의 법적 근거 명확화 및 환자 안전 확보 위해 진료지원 업무 범위 확대 및 교육 과정 이수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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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운영 및 종사자 결격사유 규정 개정으로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