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토지 공급 촉진 및 세제 혜택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을 통일화하여 전국적인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 자격 규정 강화 및 광역지회 의결권 부여를 통해 소상공인 대표성과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가짜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혜택을 확대하고 공공기여 의무를 완화하여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영업자의 폐업 사유를 다양화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시공원 확보 의무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효율성을 높이고 개발 속도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본법안은 무제한토론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전자투표 도입을 통해 국회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 이전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지 소유 제한 강화로 인해 은퇴농가의 생계 어려움과 농업인 재산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어, 주말 체험영농 등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농지 거래 활성화와 농업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과 정주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 확대와 새만금청의 관리 권한 강화 등 다양한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강화를 위해 자녀 살해죄를 아동학대범죄로 신설하여 가중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18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보장하고자 함.

·18민주유공자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예우를 위해 보훈급여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보상금과의 중복 지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위산업 시설의 고위험 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부대공정 허가 및 합동 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도급사업장의 안전 운영 강화를 위해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분리하여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AI 팩토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국내 AI 산업 경쟁력 강화와 메가프로젝트 투자 촉진을 목표로 함.

제주도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리적 제약으로 인한 이동권 제약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의 책무를 확대하며, 도지사의 지원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도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필수항공운송노선 지정과 지원 근거 마련, 민간 항공사의 자발적 노선 유지 유도 및 페널티 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