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가 환경 및 지속가능성 지표를 고려한 금융계약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민간 금융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지방공기업이 녹색금융 분야에서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속가능경영 지표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 성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민간 금융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성장을 촉진하고자 민간 금융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의사상자 인정 결정 전에도 긴급 의료비 지원 근거 마련로 구조행위 부상자의 적시 치료 보장을 목표로 함.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사업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이 확대되어 국방기술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효율적인 군수품 획득을 지원하고자 함.

청년 근로자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맥주 판매 용기 크기에 따른 주세 경감 기간 폐지로 인해 향후 지속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 유지되나, 이로 인해 소비자 가격 상승 압력이 예상됩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성평등지수 도입 및 민간 사업장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 폐지 및 고발 주체 변경을 통해 노동 관련 범죄 수사 체계 개선 추진.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아닌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 의뢰 권한이 부여됩니다.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따른 역사적 왜곡 방지를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역할 강화를 통해 콘텐츠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약물 판매 무인 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 강화를 통해 청소년 보호 효과를 높이고자 함.

사전투표 관리 부실과 투표 신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 마감시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진단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생 지원 효과를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구조와 설비를 분리한 건축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건축 기준을 완화하여 유지보수와 리모델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주택 재건축 주기를 단축하고 시장 불안정성을 완화하려 한다.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지원 및 세제 혜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 유인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기간 연장으로 사업자 부담 경감 및 형평성 제고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