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폭염 등 기후재난 시 전기요금 감면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로 국민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학령인구 관련 자료를 교육감에 제공하여 교육정책 수립 지원 강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의 적합성 승인 확대를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 주체를 다양화하고, 조합의 조합원이 차량 등록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차 확산을 촉진합니다.

혼인 및 이혼 신고 절차에서 연서 용어를 연달아 서명으로 변경하여 법률 이해도를 높이려 합니다.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 기업 지원을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도입됩니다.

해양산업 혁신지구 입주 기업의 세제 혜택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산 해양산업 중심 구축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기관 이전 지원 범위 확대와 함께 해양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폐업 후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대규모 수출을 위한 체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방위산업 등 특정 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자 함.

정보통신망 내 허위 정보 조작을 금지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시장 공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며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명칭 사용 제한을 통해 건전한 동물보호 환경 조성을 목표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비상장주식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주가 저평가 유인을 줄이고, 자본잠식 기업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며, 상장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해 평가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유공간형 주택 도입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 향상과 주거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인명부 열람 편의성 확대 및 관리 책임 강화를 통해 선거권 보장과 선거관리 신뢰성을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해외 범죄 피해자도 구조금 지원 확대 방안 마련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진위 및 학력 수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에게 검증기관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림기본법 개정으로 지역 맞춤형 산림계획 수립 의무화와 중앙-지방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