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 일부에게 기초연금 지급이 가능해져 노후 빈곤 완화와 연금 제도 간의 형평성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지방의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통합발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건설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정당법 개정으로 강제 입당 및 이중당적 참여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이중당적 확인 절차 마련을 통해 민주주의 기반을 보호하고자 함.

법률안은 술 취한 상태의 운전자가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예시로 명시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보호를 강화한다.

조합장 선거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하여 멀티메시지 전송을 허용하되, 자동 동보통신 시 전송 횟수를 제한하고 정보 명시를 요구함으로써 공정성과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보장하려 한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률에 안전확인 및 지원 절차를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며, 보호자의 협조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위기 상황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저장 신고 의무를 강화하여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관련 개정안은 학교장과 교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상 책임 면제를 통해 교육활동 위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을 담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산업시설의 화재위험도 종합평가 및 등급화 체계 도입되어 사전 관리 강화 예정입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딥페이크 영상 유포를 통한 악질적 추심 행위를 처벌하는 신설 조항을 통해 채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물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육성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후화 심화된 기반시설에 대한 장기적 재원 확보를 위해 최저 적립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원 조달 방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강화하여 피해 반복과 장기화를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출판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출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K-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립적 전문기관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화성 물질 취급 시설의 규모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확대하여 안전조사 범위를 넓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의 활동 기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면세 특례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