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42 입법예고 종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거래소의 자본시장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시장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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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441 입법예고 종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우선순위 명확화 및 촉진을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
의안번호 2218440 입법예고 종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의견 수렴 의무화로 편의 증진 효과 증대 기대.
의안번호 2218437 입법예고 종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특수교육 지원 강화 및 교원 양성 및 연수 지원 확대
의안번호 2218434 입법예고 종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자산 관리 및 위험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고,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의안번호 2218426 입법예고 종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425 입법예고 종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영세 사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424 입법예고 종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및 교원·연구모임 지원을 통해 학교환경교육의 실효성을 증대시킴
의안번호 2218423 입법예고 종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쪽방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노숙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422 입법예고 종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데이터 단절 문제를 해결하여 고독사 현장의 위생관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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