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적법 개정으로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기한이 2년에서 24년으로 연장되며, 안내 의무를 강화하여 법적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려 한다.

첨단 과학기술 도입을 통한 국방 정예화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독립성과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쉼터 포함 지정 의무화, 지원 기준 마련 및 위반 시 제재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유인 강화를 위해 청년 등 취업 세제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 벤처기업 엔젤투자 지원 강화를 위한 소득세 혜택 확대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와 범용디자인 택시 도입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방안이 마련됩니다.

관광숙박업자의 부당한 요금 인상을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출판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으로 수의계약 제한 대상이 확대되어 가족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계약이 더욱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요건과 절차를 법률로 명시하여 인구소멸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 해제된 지역에도 특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적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위한 새로운 법규 마련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기술 발전 촉진을 목표로 함.

한부모 자녀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 지원 연령 상한을 24세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술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혁신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전통시장 화재공제와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 통합을 통해 가입률을 높이고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선거운동 현수막 설치 높이를 최소 2.5미터로 규정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생 통학버스의 정류장 내 일시 정차 허용을 통해 교통 안전성을 높이고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