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의 검증 체계와 관리 체계가 강화되어 국민의 신원 확인 편의성이 향상되고, 정보 보호도 강화됩니다.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촉진하고 유통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도매시장 출하 규정을 강화하고, 품질 검사 및 표시 의무화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술인의 창작 자유와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규정이 법률 개정에 따라 이관될 예정입니다.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성희롱 예방을 강화하여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의 불법 사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강화하려 합니다.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제도 도입으로 동물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회복 기회를 늘리고, 보호센터의 수용 공간 부족 문제 완화 및 입양 후 파양률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해 충격진동 영향도를 포함하고 보상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며, 실질적인 지원 사업과 토지매수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관련 과세특례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기업의 지방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체계를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택배 종사자의 과로와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작업시간 기준을 설정하고, 고용보험료 부담을 택배사업자에게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양육 위기가구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대상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하고, 통합서비스 연계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취약 아동을 위한 주거와 돌봄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복합적인 위기 상황 해결을 목표로 함.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후보지 선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아동양육 위기가구의 긴급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돌봄과 생계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됩니다.

인구감소지역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 지원 확대를 통해 노인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인구감소지역의 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우선 설치 및 지원 의무화를 통해 취약한 지역의 복지 인프라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변경 시 과거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안이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