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인구감소 지역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우선 지원 및 보조금 우선 지급을 통해 박물관 및 미술관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 신도시의 PC공법 아파트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구조적 취약성을 고려한 정비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인구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선 보조금 지급을 통해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상청장이 직접 호우 및 태풍 예보와 경보, 통지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기상청장이 직접 호우 및 태풍 예보와 경보 통지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기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초·중등학교 설립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기준 조정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역 인구 유입 촉진을 목표로 함.

해안 폐교재산 활용 범위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가스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자 함.

인구감소지역의 효율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투자심사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인구감소 지역의 체육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인구 감소 방지를 도모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하수도 설치를 촉진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고보조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인구감소지역 도로 사업 지원 확대를 통해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인구감소 지역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초과이익 환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해양레저관광산업 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도모합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대학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조치를 보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직접 동의한 경우에만 아동학대 범죄 이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결손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 경제안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