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스마트농업 산업의 신뢰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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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1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비대면 판매 증가에 따른 소비자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홈쇼핑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 공표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원산지 표시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201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백신산란계사육업을 축산업에 포함시켜 백신 원료 안정 공급 체계를 법적으로 확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1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초중등학생 청렴교육 의무화 및 비위면직자 재취업 처벌 강화를 통해 부패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렴 문화 확산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201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2건
교통기본법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교통체계의 유기적 개선과 모든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교통기본계획 수립이 강화되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교통약자 지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의안번호 22201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4인)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혁신 서비스의 배타적 운영권 부여와 지정 취소 근거 마련을 통해 초기 성장기반 강화 및 혁신 금융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201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7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장기 공실 상가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유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의안번호 22201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자 조건 완화 및 실질적 경제 상황 반영을 통해 저소득층의 지원 범위 확대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201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 개선 및 운영 책임 강화 예정.
의안번호 22201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원자력 발전의 PPA 제도 도입을 허용하고, 첨단산업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의안번호 22201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3건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산업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201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자의 공무출장 시 가족 동반과 관련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여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1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단계별 책임 구분을 통해 투명성 강화와 규제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1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개선을 통해 창작자 보호와 문화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의안번호 22201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과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201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2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운용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연도별 지출 성과 공개와 성과평가 근거 마련이 도입됩니다.
의안번호 22201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여 재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선별 비용을 절감하려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1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6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층 거주 지역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범위 확대를 통해 노인들의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201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학대 행위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육금지처분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 학대 근절과 생명 보호에 초점을 맞춤.
의안번호 22201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7건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폭염 대책 수립 주기를 명확히 하고, 피해 저감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대응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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