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창업 초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인지세 면제 기한이 2년 연장됩니다.
현재 검색 결과
1,814건 / 전체 1,81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7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의 전산관리번호 발급 절차를 명확히 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7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참정권 침해 시 여·야 합의 없이도 상임위원회가 청문회를 개최하고 특별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의안번호 2219755 진행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사전투표 방식을 선거일 투표에 도입하여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투표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754 진행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확대 및 외부 감사기구 설치를 통해 선거 관리 효율성 향상과 국민 신뢰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7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화 사회에 맞춰 경로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효율성과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7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거래 및 기술 분쟁에 대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분쟁조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7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집단소송 제도 도입되어 다수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해짐.
의안번호 22197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비율을 학령인구와 교육 수요에 맞춰 대통령령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7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길고양이와 떠돌이개 관리 및 지원 체계 강화 예정입니다.
581-590 / 1,81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