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도약기업 선정 및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근로자 정의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분과위원회 설치 및 권한 위임 근거 마련을 통해 신속한 심의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위해 검찰청 폐지와 함께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및 검사의 수사개시권 폐지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일하는 사람 개념을 보편화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균형 잡힌 권리와 보호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 확대를 통해 불법 정보 신고와 분쟁 조정 범위가 확대되고, 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이 추진됩니다.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오염토양 정화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실효성 강화, 토양생태계 보호 목표 달성.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의 연속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을 초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준기간이 연장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수산물생산시설이 농지 범위에 포함되어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양식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사생활 비밀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 균형을 맞추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위해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방송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정보 접근성과 공론화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난 노출자의 장기적 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회복력을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아동성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징역형으로 단일화함으로써 범죄의 심각성에 맞는 엄격한 처벌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조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배아 동결보존 시 채취 동의 절차 개선을 통해 개인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목표로 함.

첨단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 생태계 통합 강화 및 관련 기관의 역할 강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재난방송 지원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경영 안정화와 공적 기능 유지에 기여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