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세 세율 조정 사유를 학령인구 증감과 교육재정 지출 비율로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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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7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보호자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해 아동수당 수령자에게 부모교육 이수 증명 의무화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7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금융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으로 지역 산업의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북극항로 연계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745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부모교육 이수 증명서 발급을 통해 아동 양육 역량 강화와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97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해양수산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선원법 개정으로 선박 안전 강화와 선원 근로환경 개선 목표 달성, 승무기준 구체화 및 자격요건 강화 추진.
의안번호 22197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수가 확대되어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7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고용노동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적시성과 연속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9741 진행 중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접경지역 발전 계획의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정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정책의 유연성과 효과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7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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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AI 요약
무역원활화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7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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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AI 요약
형법 개정안은 친족 간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처벌 면제 규정을 재량적 면책으로 변경하여 형사사법 체계의 정의와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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