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휴직 및 휴가 시기 조정을 통해 선거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청년 정착 촉진을 위해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 및 주택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확보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어업 관련 특례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원 교습비 초과 징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제재 승계 규정을 강화하여 사교육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복상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 신주 일부를 우선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 도입 및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거짓 인증을 방지하고 지역서점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예방접종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성인 예방접종 확대와 이상반응 우려 해소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와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으로 장기간 복무 후 군무원으로 퇴직하여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예우를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 문해력 향상 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환경 교육에 문해력을 통합하여 지식정보사회 적응력을 높이려 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 배제와 함께 사건관계인의 의견진술권 보장 및 검사의 조회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소권 행사와 수사권 행사의 균형을 맞추는 개정안입니다.

무인점포의 범죄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의 신설과 의무 부과를 통해 법적 보완을 추진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진정 처리결과의 공시송달 근거를 마련하여 불복 절차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위치추적장치 설치 행위를 스토킹 유형에 포함시켜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법률안은 사법기관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사법 정의 실현과 형사사법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법관 제척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사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정기총회 일정 분산을 통해 주주 참여와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