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무역원활화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강화하고자 함.

핵심 내용 AI 요약

형법 개정안은 친족 간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처벌 면제 규정을 재량적 면책으로 변경하여 형사사법 체계의 정의와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생물질병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법률적으로 명시하여 기후변화와 신종질병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 수립 주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실효성과 계획의 적시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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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범위 확대를 통해 개인택시 조합과 기사도 자율주행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인의 직업병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직업병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피의자 체포 시 아동 보호 정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적시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피보호아동의 보호 강화를 위해 체포 및 구속 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의무화하고, 구속영장 청구 시 판사에게도 알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