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의 긴급 지급정지 요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완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범죄 이력 확인 강화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활용을 통한 공공외교 강화를 위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디지털 환경에 맞춘 전략적 대응력을 확보하고자 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상북도지사의 공동시행과 국가 지원 의무화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가정 방문 상담 및 지원 의무화를 통해 가족의 안전과 생활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양육환경 조사 시 대면 신원 확인 강화 및 조사 권한 확대하여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

청년정책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본계획의 존중을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무조정실의 역할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출입국 심사 편의성 향상 및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출입국심사 도입과 복수항 관광상륙허가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 이익을 활용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 주민의 응급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수사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친족 특례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공무원의 직무 관련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예외를 두어 사법정의 실현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 한다.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기준 및 공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원자력발전 전문 인력 양성 및 안정적 운영을 강화하여 AI 강국 도약과 원자력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궁궐과 왕릉 등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강화하여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국제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법률안입니다.

한식대학교 설립으로 한식의 체계적 교육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경주에 위치해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한식 전문인재 양성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청년정책 지원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기관을 국가 설립기관으로 전환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 특례와 신속한 행정 절차 도입을 통해 실증 및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