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출산 관련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가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농어촌 취약계층의 보건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을 용이하게 하여 부지 확보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에서 사용 후 버려지는 플라스틱 조화의 환경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분해성 제품 사용을 장려하고 재활용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후감독 강화 및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의 객관성 확보와 감독기관의 확인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관리 부실로 인한 참정권 침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국가배상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선거 준비 점검 강화, 투표용지 수급 계획 수립, 중대사고 대응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무투표당선에도 후보자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전략기술에 원자력을 포함시켜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고자 함으로써 전력 수급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무형유산 기록 관리 강화를 통해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 교직원의 건강권 보장 강화 및 대체인력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업무 중단 시 신속한 대응과 병가 제한을 없애 유아교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환경용량 개념 도입 및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규모 기준 조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에 소음 및 진동 피해 구제 방안을 추가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용비행장 내 헬기 급유 상시 사용 지역을 추가하여 주한미군 부지 내 소음 피해 주민들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사실 확인 및 수사 의뢰 근거 마련을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지정하고 위원 임명 기준을 마련하여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전면 개정을 통해 현장 수요 반영과 글로벌 문화강국 도약을 위한 체계적 정책 마련이 추진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책임 명확화 및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과 교통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