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여 헌법적 가치 실현과 청년 및 취약계층의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함.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배제 규정이 삭제되어 모든 저소득 노인의 소득 안정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서 임차인 참여 확대를 위해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공동결정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폐교재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의 개별 폐교별 활용계획 수립과 청년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폐비닐 재활용 원료 사용 확대를 통해 원자재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고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스토킹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잠정조치에 상담 및 치료 위탁을 추가하고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여 초기 개입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공지능의 노동과정 전반 활용 확대에 따른 근로자 권익 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선거관리 핵심물품의 국내 생산을 의무화하고, 생산 과정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강화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 기록의 전자적 영구 보존을 통해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 수의계약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체육시설 등 행정재산의 전문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참가자격 제한과 보증조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철도차량의 사이버 보안 강화와 안정적인 부품 수급 체계 구축을 통해 철도 안전과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를 구속사유에 포함하고, 국가수사인권보호관과 국가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사 절차의 공정성과 피해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사법경찰관 중심의 수사 체계로 전환되며, 피해자 권리 보호와 수사의 공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국유재산 사용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 기간을 민간투자사업 무상 사용기간과 일치시켜 투자 활성화 도모.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도약 지원 사업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선정 기준과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스케일업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