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02 진행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 처리 기준을 직접 수립하고 변경 시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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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701 진행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투표용지 수량 기준 마련 및 개표 개시 시점 조정을 통해 선거 공정성과 유권자 권리 보호 강화.
의안번호 22197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화를 통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미래차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와 공정한 재원 배분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의안번호 2219698 진행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산불 위험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6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잠정조치 기간 연장 시 최대 3개월 단위로 판결 확정 시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의안번호 2219695 진행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휴직 제한 및 외부 검증 강화를 통해 선거 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영어조합법인 세제 혜택 기간을 7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검증 권한 확대를 통해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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