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도약 지원 사업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선정 기준과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스케일업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당의 규모 확대에 따른 당원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유급사무직원 증원 및 당원 참여예산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반려동물의 책임 있는 양육 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사전 교육 이수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량표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충분히 크거나 같도록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본법안은 본회의 의사일정의 예측성과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를 개선하고, 특정 법률안의 심사 기간을 단축하며 무제한 토론 제한을 도입함으로써 정치적 지연과 갈등을 완화하려 합니다.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개인 차별 방지와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하여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취소 시 원인 분석 및 기준 개선 의무화를 통해 기업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행정처분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발달장애 등으로 투표 어려움을 겪는 선거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알기 쉬운 식별표시 투표용지와 점자 특수투표용지를 제공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집합건물 내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관리주체의 부당한 이용조건 설정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양환경공단을 통한 폐기물 해양유입 차단 조치 위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 보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규정과 개발 비용 인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특별법안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내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입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신체활동 장려 프로그램에 대한 경제적비경제적 인센티브 지급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상향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분별해체 방식 도입을 장려하고 우수 기업 지원 및 장비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도모합니다.

재생에너지 공급 가능성을 고려한 새로운 산업단지 지정 규정을 도입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