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후테크 혁신 생태계 조성 특별법안은 기후 회복력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기후 성과를 평가하여 자금 지원과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녹색경제 전환을 가속화하려 한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고, 추가적인 소비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을 신설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관리청이 교량 등 하천 시설물의 공사와 유지보수 권한을 확대하여 홍수 피해를 줄이려 합니다.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해 일부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채무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시행 유예를 통해 실무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장애, 경제적 어려움, 언어 및 지리적 제약 등 다양한 취약 요인을 고려한 취약임산부 정의 신설로 선제적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해 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법 개정으로 증거인멸죄 친족 처벌 감경 조항 도입되나, 특정 중대범죄는 예외 적용됩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계열별 등록금 차등 인상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농어촌 재생에너지 사업을 마을 주도로 확대하여 지역 소득 증대와 주민 참여형 개발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형사상 공무원의 직무상 전문 지식 및 지위 남용에 따른 증거인멸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동 관련 기관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 키즈카페 등을 포함하여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화약류 관련 설비 세척 시 관할 경찰서 보고 의무화 및 세척 기준 마련을 통해 안전 관리 강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 체계 구축 및 입주기업 지원 강화가 추진된다.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기준과 한도를 세분화하고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새만금 권역의 혁신 산업 발전과 균형 잡힌 지역 성장을 위한 특별자치단체 연합 설치를 통해 행정 효율성과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하려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심사 기간을 확대하여 법률안의 충분한 검토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장기치료 필요성 심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축주는 착공 시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 예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가 지급하도록 하여 감리자의 독립성을 강화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