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기관의 특수장비 설치 기준을 병상 수에서 의료 수요와 기능 중심으로 개선하여 시장 왜곡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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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금융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형 ISA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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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의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이버폭력 관련 정보통신망 내 삭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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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국선변호사의 대리 역할 확대를 통해 법적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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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범위 확대를 통해 플랫폼 경제 종사자 등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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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임금 체불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이들의 생계 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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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범위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대응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