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 피해자의 헌법소원심판 시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을 통해 조력 범위 확대하여 권익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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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심 청구 자격이 배우자, 직계친족 외에 민법상 친족까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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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기간 단축 및 보수 개선을 통해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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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개정으로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어 지원 유인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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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료 분야 인력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여 공공서비스 강화와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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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보수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가축 방역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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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보수 지급 기준을 개선하여 공공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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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위치추적장치 부착 행위를 스토킹 유형에 포함시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