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온라인 환경에서 디자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을 통해 권리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시 주민 투명 공개와 임기 제한을 통해 정치적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함.

주민소환 청구 요건 완화를 통해 지방의원의 임기 초기 자진 탈당 시 주민소환 참여 장벽을 낮추고자 함.

후보자의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사실을 공개 의무화하여 유권자의 정치적 판단을 돕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동학농민혁명 시기 주민자치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전주화약일을 주민자치의 날로 지정하여 주민 주도의 지방자치를 강조하고자 함.

해상풍력발전단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해양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해역 이용을 도모합니다.

의료취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간호조무사의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사경찰의 수사범위 확대에 따른 전문성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공직후보자의 병역 관련 증빙서류가 확대되어 복무기록의 구체적 내용 검증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군인공제회법 개정으로 초급 및 중견 간부의 전역 후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이 추가되어 군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소규모 농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해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전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개선하여 학교별 교육환경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고 지방의회 청문회를 거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성 증가로 인해 민감 정보 유출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개정안은 공공기관에도 보안대책 수립 의무를 부여하여 시스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다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새로운 집단소송 제도 도입으로 책임 회피와 배상 지연 문제 해결 기대됨.

모범운전자의 공익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비와 보험료 지원, 그리고 공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개선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통주 관련 법령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국민 인식과 일치시키고, 탁주, 약주, 증류식소주를 포함하는 등 전통주와 지역특산주의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진흥을 도모합니다.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 강화와 정책 중심 경쟁 촉진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