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하고 양봉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양봉인의 날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 위증 처벌 강화를 통해 공직자의 거짓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공직 신뢰를 회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위증 공직자의 공무원 임용 및 당연퇴직 결격 사유에 징역형 확정 후 20년 경과 시 추가되어, 국회의 권위와 공직 윤리 강화를 목표로 함.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료 등 오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사 및 관리 강화 법안이 제정되어 방역 체계를 보완하고 축산업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농협의 보험사업 특례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농업인 지원과 농촌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조치입니다.

국가항만시설의 무단침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보안 취약성을 보완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위증 공직자의 공무원 임용 및 당연퇴직 결격 사유에 징역형 확정 후 20년까지 추가하여 엄중한 처벌을 명시함으로써 공직 윤리 강화와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함.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유지보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생범죄 예방을 도모하되, 검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위기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 근거가 확대되고, 조기 경영진단 및 폐업 예방 사업이 명시되어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게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의 투자 특례와 금융리스업 허용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산촌 관광 특화사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강화합니다.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결산 심사 기한을 조기에 설정하고, 물품관리 운용보고서 제출 시기를 앞당기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결산 제출 시기를 조정하여 예산안 심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범죄수사 직무 수행자의 친족 특례 적용 배제를 통해 형사사법 공정성과 수사기관 신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시장도매인의 거래 금지 위반 제재를 과태료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제안에 따라 결산 심의 기한을 조기에 조정하여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관련 기한을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