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소규모주택 정비 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상향 시 임대주택 공급 기준을 개선하여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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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주간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내과와 외과 전문의를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의무 배치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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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모든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이 확대되고, 근로자 선택권 강화를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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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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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구매로 인한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판매 제한 조치를 신설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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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안은 진실한 사실 적시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폐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고 사회적 비판과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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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 기준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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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쪽방 밀집지역 주민의 주거안정과 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 현물보상 기준일 이후 거래에도 일정 조건 충족 시 보상 제공이 확대되어 형평성과 소유자 재산권 침해 문제를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