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국방 체계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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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6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지침 마련로 악성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627 진행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 시 사퇴 시한을 선거일 전 4월 30일까지 확대하여 공석 장기화와 추가 선거비용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6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민법 개정으로 토지 소유자 외 경작자의 농작물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게 됨으로써 재산권 보호 강화를 추구합니다.
의안번호 22196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교정시설 수용자의 손해배상채권 보호 강화를 위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의 권리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96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가축전염병 대응 체계를 개선하여 현장 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23 진행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사전투표 불신 해소를 위해 부재자투표 재도입 및 투표 절차 개선안을 추진하여 선거 공정성 강화와 유권자 편의성 증대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622 진행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창업 지원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6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역할 분담 및 협력 강화를 통해 형사사법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사의 적법성과 충실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6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조정하며 부당노동행위 규제를 개선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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