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조기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여 정기국회 충실한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는 「국회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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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9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결산 심사 기한을 조기에 설정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신속한 재정 관리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규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업체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의안번호 22199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에 대한 연구 및 방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가사소송법 개정으로 사전처분의 집행력 강화 및 절차 정비를 통해 가사사건에서의 신속한 권리 보호가 목표입니다.
의안번호 22199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경기단체 회장 선출 방식이 직접선거로 변경되어 회원 참여 확대와 운영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9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7인)
핵심 내용 AI 요약
석유대체연료 산업의 글로벌 수요 증가에 맞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6인)
핵심 내용 AI 요약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2000년 이후 판결부터 공개 범위 확대, 국민 알 권리 강화 예정.
의안번호 22199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시설 설치 시 환경 보전 계획 수립 의무화 및 점검 강화를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수질을 보호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9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택시 연료세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택시 운송 서비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9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은 취약점 신고 포상 기준을 상향하고 공공기관의 ISMS 인증 확대를 통해 보안 강화와 사고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9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특별법 개정안은 에너지 및 기후 정책 부처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연구개발 성과 상용화와 수출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9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3인)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를 명시하여 기업의 자발적 보호 노력을 장려하고 과징금 감경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춤.
의안번호 22199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지속가능성 정보의 법정 공시 의무화를 통해 글로벌 투자 환경에 맞춘 투명성 강화와 기업의 환경 책임을 명확히 하여 투자자 보호와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의안번호 22199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ㆍ김한규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중 임신 및 출산을 예외 사유로 인정하여 여성의 직업 선택권과 모성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재생의료기관의 자가처리 허용 범위를 최소 조작분리, 세척, 냉동, 해동에 한정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9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5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3인)
핵심 내용 AI 요약
가정법원의 입양 심판 확정 통지 대상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장을 포함시켜 사후관리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9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도권 외 인구 70만 이상 도시의 특례 지정 범위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9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6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시설물 설치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여 자연 훼손과 공공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9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지원 강화를 위해 녹색산업 전환 지원과 대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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