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 관련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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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 시 전력수급 계획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입주 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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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원회의 권한 확대와 독립적인 감독체계 구축을 통해 전력시장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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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피해자들이 법률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내 법률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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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 고액 해외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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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자 출산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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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준 변경 시 개별 인정 원료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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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직권 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일치시켜 군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평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