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 및 사정에 따른 감액 가능성 도입되어 고의 침해에 대한 책임 강화 및 피해 실효성 증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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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확대에 대응하여, 재해 복구 및 가축 지원을 위한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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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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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자립성 강화를 위한 냉난방 설비 및 태양광 발전 설비 지원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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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가족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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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신청 과정에서 동의 없이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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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범위 확대를 통해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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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해외 공익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 체류기간에 대한 개별가구 제외 규정을 개정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