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영세 농어업인과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가입률을 높이고 지역 간 안전망 격차를 줄이려 합니다.

태움 문화로 인한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대응을 포함시켜 근무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어업 관련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심신미약이나 위기 상황 등으로 급여 신청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여 공공주택 공급을 가속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윤석열·김건희 관련 사건의 종합적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과 공소유지 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법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공공주택 사업의 타당성 검토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짐.

위기 상황의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한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위해 업무담당자의 직권 신청 권한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 없이도 수급자격 조사와 지원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범죄로 얻은 이익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관련자와 유가족의 명예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과거 학살 가해자의 서훈 취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적 가치 훼손을 방지하고자 함.

과거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군용화약류 제조 부수 공정의 안전감독 범위 확대 및 정기 안전검사 의무화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 안전 강화를 추진합니다.

화약류 세척 과정의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해 제조소 내부 사고 위험을 줄이고 국민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외국민의 신속한 안전 보호를 위해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재외국민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표현물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표시 의무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범위와 기준이 명확히 되어 고의적 법 위반 시 더 큰 책임과 배상액을 부과하며, 실제 피해 규모와 인식 정도에 따라 배상액 감액이 가능해짐을 반영했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여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꿀벌 질병 예방 강화를 위해 예찰 의무화와 국가-지자체-민간 기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해 질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