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중장년 검정고시 응시자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어·영어·수학 과목 면제 기준을 재검토하고,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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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편의법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도로 점용료 감면 혜택이 더 넓어져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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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용어를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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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의 감정 표현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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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어 피해자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함.

핵심 내용 AI 요약

성범죄 피해자 인식 개선을 위해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용어를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