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5배로 상향하고, 과실 정도와 피해 규모에 따른 배상액 감액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고의적 차별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손해액의 실질적 배상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용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5배로 상향하고, 고의성 인정 시 원칙 적용하며, 피해 규모와 인식 정도에 따른 배상액 감액 규정을 마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꿀벌 질병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양봉산업의 안정성과 과수 수분 서비스를 보장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도급계약 시 도급금액 산출내역을 의무 기재하도록 하여 부당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고 적정 공사비 보장을 도모합니다.

경계선지능인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차이로 인한 기부식품 전달체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가의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 경영체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장 인수위원회 인원 확대를 통해 행정 안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인구감소 위험이 심각한 읍면동 단위 지역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인구감소 위험이 심각한 읍·면·동 단위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인구과소지역 지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형법 개정으로 타인의 사무 처리 시 합리적 정보 기반 의사결정은 배임죄 적용에서 제외되어 법적 책임 구분이 명확해진다.

상법 개정으로 특별배임죄 삭제를 통해 회사 지배구조와 책임 분담의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고자 함.

연구개발출연금 익금불산입 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연구개발 활동의 지속적인 지원과 예측 가능한 자금 운용 환경 조성을 도모합니다.

무차별 범죄 예방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무차별 살인 및 상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후조리업 폐업 시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택 취득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서민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 수요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업자의 교육세 부담이 증가하여 금융소비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 세율을 폐지하고 기존 세율로 환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