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국제기구 기준에 맞춘 정보 수집과 활용을 확대하고 국가별 맞춤형 대응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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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성적 수치심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성범죄 피해자의 감정 표현을 더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 중심의 인식 개선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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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은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어 피해자의 감정 표현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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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실손의료보험 청구 편의성이 향상되나, 수협 공제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기존 계약자들의 혜택이 제한적임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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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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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운영 기간 경과 시 별도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수리 또는 제한 조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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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안이 제안되어 기술혁신 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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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지원 강화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전인적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