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신건강진단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관리 강화를 추진합니다.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특구 지정 등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 일부를 중소기업은행에 우선 예치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기금 운용 시 국가정책 수행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공공성과 정책 연계성을 높이려 합니다.

재외공관 공증사무 처리 권한을 재외동포청에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공증담당영사의 책임 강화를 통해 재외공관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증권사의 매도대금 담보대출 이자율 산정 근거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겸직 관행 개선을 통해 헌법 원칙에 따른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 구성의 대표성과 절차적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단계적 처분 체계 도입 및 처분 기준 명확히 함으로써 노인학대에 대한 행정 집행의 공정성과 수급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계획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복합적인 규제 해소와 신산업 육성을 촉진하고자 복수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지정 및 혁신사업 사전 기획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융자 과정에서의 부당 개입을 근절하고자 법률 개정을 통해 명확한 금지 조항과 조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 강화에 초점을 둔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카고크레인 등 건설공사 핵심 장비를 보호하고, 장비 연식이나 연령 제한을 성능과 안전 기준으로 대체하여 건설 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와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의 콘텐츠 접근성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 강화가 추진됩니다.

국가전략기술 활용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벤처스타트업 지원 강화 법안은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