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후 사업주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자동 효력 발생 제도로 개선함으로써 육아휴직 사용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핵심 내용 AI 요약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정기적인 생태계 평가를 의무화하여 과학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위해물품 유통 책임 강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중증 장애경제인의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어 영세한 기업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자 함.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서비스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