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 시 부가가치세 면제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증 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명시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증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의 현실적 회복을 위해 감정 촉탁 제도를 도입하여 손해액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청년의 자발적 산촌 이주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 창업비 지원, 정착지원금 지급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어업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6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단체의 장기적인 공익 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교육 현장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마 성분 중 THC 함유량이 0.3% 이하인 헴프는 마약류에서 제외되어 의료용 합법화를 위한 기반 마련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정착 촉진을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도모하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 유해 음원의 신속한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로 청소년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혜택 기간이 2028년까지 연장되어 지속적인 지역 활성화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수자원 관리 체계를 간소화하여 국가 수자원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음반 유통업자가 자체적으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제작자의 경우 유해 음반 유통을 금지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민연금 운용 계획의 유연성 강화를 위해, 시장 변동 시 목표 비중 조정 및 일시적인 매도 유예 조항을 도입하여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를 법률상 기구로 상향하여 독립성과 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가격 인상 없이 제품 크기나 품질을 낮추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변경 내역 공개 의무화를 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