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6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법인 및 단체의 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 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기부금 활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검색 결과
20,851건 / 전체 20,851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6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조합원의 임원 해임청구 및 권익 보호 강화 방안 도입되어 경영진 견제 체계가 보완됨.
의안번호 22196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 어업, 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촌 및 도서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6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강화해역의 주간 조업 제한으로 인한 어민들의 조업 시간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출 전과 일몰 후 2시간 이내 조업 허용 조항을 신설하여 규제 완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6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6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경농민의 농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지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6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과정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자치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직접 획정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 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자 및 데이터 경로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6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 개정으로 사이버 렉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과 수익 제한 조치를 강화하여 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6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필요한 국유재산 무상 대여 근거를 마련하여 확충을 촉진합니다.
의안번호 22196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 자산형성 기회 확대를 위해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우선 배정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소유 주식 기준도 확대하여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6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 자산형성 기회 확대와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의안번호 22196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대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 중소기업 우대 지원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거대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접근 권한 관리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중단 결정자 가족의 등록 및 장기 기증 가능성 확대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환급 강화를 위해 재화 제공을 위장한 사기 행위 포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96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법률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노동 환경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6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및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중앙회장의 검사감독 이사 권한이 제한되어 독립성 강화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6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모자보건법 내 국유재산 무상 대여 특례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96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헌법소원심판 대리 지원을 위해 국선변호사 선정 범위 확대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1,681-1,700 / 20,85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