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비수도권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1인 창조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우선 지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종이 선거공보의 대량 제작과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선거공보 도입과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의 특수장비 설치 기준을 병상 수에서 의료 수요와 기능 중심으로 개선하여 시장 왜곡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금융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형 ISA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 준비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감독위원회 설치를 통해 투표용지 관리부터 투표함 이송까지의 모든 단계를 상시 감독하고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의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이버폭력 관련 정보통신망 내 삭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려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국선변호사의 대리 역할 확대를 통해 법적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를 통해 플랫폼 경제 종사자 등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임금 체불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이들의 생계 안정을 도모합니다.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대응성을 높이고자 함.

법률안은 지역인신매매피해자 보호기관의 운영 주체를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중앙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 한다.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당사자의 증거 수집 절차를 강화하여 재판 효율성과 공정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아동학대 피해자의 헌법소원심판 시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을 통해 조력 범위 확대하여 권익 보호 강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심 청구 자격이 배우자, 직계친족 외에 민법상 친족까지 확대되었다.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기간 단축 및 보수 개선을 통해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군인사법 개정으로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어 지원 유인을 높이고자 함.

공중보건의료 분야 인력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여 공공서비스 강화와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함.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보수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가축 방역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