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시스템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재검토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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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술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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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여 심사평가원의 업무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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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위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회용 식탁보를 포함한 위생용품에 대한 감독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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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관리의 불균형 해소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의 하천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일부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여 홍수 피해를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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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범죄수익 몰수 근거 마련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을 통해 콘텐츠 보호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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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운송수단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무상 운송 지원을 확대하여 영농 편의성을 높이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