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 확대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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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제도 개편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연금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40%로 상향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노인 빈곤 해소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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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반환 인프라를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확대 설치하고 지원하는 개정안을 통해 재활용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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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생물자원 활용과 관련 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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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으로 농협의 야외 경화장 조성이 허용되어 육묘 생산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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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아동성범죄 등 취약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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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의 연식 및 조종자 연령 제한을 금지하여 안전과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학대 관련 범죄 등 취약 피해자 사건에 대한 검찰 재검토 절차를 제도화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도 재검토 기회를 부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